2008년04월12일 5번
[과목 구분 없음] 국세기본법상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국세환급금에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.
- ②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없지만,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가 있다.
- ③ 제척기간은 부과권에 관한 것이고, 소멸시효는 징수권에 관한 것이다.
- ④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제척 기간과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서로 다르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국세환급금에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국세환급금에도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적용된다. 이는 국세기본법 제57조에 명시되어 있다.